이헌승 "후분양제 도입하면 주택 공급량 대폭 감소될 것"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후분양제 도입으로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신용등급 'C' 미만의 주택공급업체 공급분 22.2%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주택건설실적 60만7000 가구를 기준으로, 연간 13만4800가구의 주택공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건설업체의 이자 부담으로 분양가가 3.0∼7.8%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이자비용 역시 93만∼111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헌승 의원은 실적 100위 미만의 주택공급업체가 줄도산하게 되면 주택공급량이 최대 76.3%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건설금융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 없이 추진하는 후분양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공정 80% 도달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완공 후의 주택을 수요자들이 직접 확인한 후, 계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