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이후 '후분양제 로드맵' 본격 추진...일각 "주먹구구식 비판"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상우 사장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논의는 있어왔고 앞으로 국정감사 이후 정부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감에서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공공부문의 후분양을 어느 정도 물량으로, 어느 스케줄로 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는 많이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에 대해 섣부른 정책이라며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후분양제의 경우 사실상 10년째 로드맵 단계에 머문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도 로드맵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분양제 도입 문제는 어제 국감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이번 정책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데 아무런 대책과 논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