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보험료 부당 징수' 보험업계는 '할 말 있다'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보험사의 잘못된 보험료 측정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상품이 유독 그랬다. 하지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  보험취약노인에 유독 높은 실손보험 인상률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40만6000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100억원 이상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판매한 노후실손보험 상품을 주로 인상했다. 해당 상품은 가입자 부담률이 30%로 일반 실손보험(10~20%)보다 높아 최근 3년간 손해율이 70% 내외에 그쳤다. 그런데도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료를 올해 10% 넘게 올렸다.

이에 대해 보험 소비자 측은 "보험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올린 것은 부당하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이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험업계 측 "노후실손 데이터 충분치 않아 위험률 만들기 어려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다는 반응이다.

노후실손보험이 지난 2014년부터 판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까닭이다. 이 때문에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고, 계약건도 많지 않아 위험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손해율이라는 게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후 보통 처음 판매하는 상품은 5년정도 진척이 돼야 경험통계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3년간 각 보험사가 보유한 노후실손의료보험 만으로 위험률을 만들어내기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노후실손의료보험치 만으로 다음 갱신보험료를 산출하기에 통계가 미미했다는 것.

아울러 이는 노후실손의료보험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A보험사 측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또한 지난 2009년부터 판매됐다. 하지만 그 이전 통계가 없어 기존 손해보험사가 팔았던 자료를 가지고 참조위험률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참조위험률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업계 관행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후 5년이 지난 2014년부터는 각사의 제대로된 경험위험률로 계산이 됐다고 한다. A 보험사 한 관계자는 "노후실손의료보험 또한 해당 상품만의 경험통계치가 쌓이면 위험률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