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기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 등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상승 전망이 기존 7차 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고 있다며 편협하게 비용을 추정하는 등 분석마다 가정이 달라 전망에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전연료 세금과 연료비 변동,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을 언급한 뒤 "불확실성이 큰 요소들이 많아 장기적인 요금 영향 분석에 한계가 있고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더 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