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 가계소비 촉진 가능할까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를 두고 해외와 국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해 가계소비와 기업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과 연구결과는 최저임금이 가계소득 및 소비증진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제 해외시각' 자료에서 HSBC, 씨티은행, JP모건, 소시에테제네랄(SG)등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처분소득을 높여 가계소비와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될 우려가 크지만, 가계소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SG는 "한국 정부가 소득분배 형평성과 소득주도 성장의 최선책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0~2013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구주가 최저임금 미만인 가구의 최저임금 미수율이 높은 점도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적용 계층의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이 나타날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