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보다는 개정협상"... 정상회담 전 대비 필요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돌입한다면 재협상 보다는 개정협상에 가까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코트라(KOTRA) 워싱턴무역관은 '미 통상정책 현황과 한미FTA 재협상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추진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 안에서 '현대화'(업데이트) 또는 '개정 협상'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한·미 FTA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통상 이슈 중 하나다. 앞서 미국의 입장 번복으로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지난 4월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를 재협상 또는 종료할 수 있다며 강경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에서 ‘한미 FTA를 철폐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못박았다.

무역관은 "FTA 전면적 개정보다는 일부 미흡한 이행과 디지털 교역과 환율조작 금지 등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동차의 원산지와 유해가스배출기준, 쌀을 포함한 농산물, 금융부문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금지 등에서 미국 측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관은 "우리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미이행 또는 신규조항을 공론화하면서 '한미FTA 2.0' 방안을 선제로 제안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