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종합 방안 마련 앞서 자영업자 대출 점검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8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마련에 앞서 급증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15개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달 초 간부회의에서 2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해 가계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로 늘어났던 상호금융 등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감속했다.

하지만 상호금융 가계대출 규제되자 개인사업자 대출로 대출이 옮겨간 모양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30조원, 개인사업자 대출은 34조원 수준이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의 경우 올 들어 증가율이 2% 정도에 그쳤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20% 넘게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장 점검과 별도로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를 ▲생계형(은퇴후 소규모 가게 창업) ▲기업형(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 ▲투자형(부동산 임대업자 등) 등 3가지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출 미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방안에는 LTV(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건전성 관리 수단 도입,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강화, 과밀지역 대출 규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자영업자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종합대책도 담아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