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추경 11.2조원…일자리 확충 마중물 될까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올해 ‘일자리 확충’을 내세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내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조2000억원인 이번 추경은 규모로 볼 때 2000년 이후 네 번째로 크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일자리 11만개가 늘어나고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 지출 발생·증가 등을 추경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요건으로 120만에 이르는 '대량실업'을 지목하고 있다. 그동안 실업대책을 목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일자리 확충'을 앞세운 추경은 처음이다.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1500명 등 4500명이 신규채용되며, 지방정부에서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등 1500명 등 7500명이 추가 채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채용을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시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펀드를 5000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4000억원도 조성된다.

또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수당을 첫 3개월간 총 150만원 한도내에 현재보다 2배 높은 통상임금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애초 계획인 18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롭게 배치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하는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79개소까지 확충해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에도 이번 추경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교사 채용 등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2000년 이후 추경은 없었던 해는 2007, 2010-2012, 2014년 등 다섯 번에 불과했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한 해에 두 차례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1년에 한 차례 편성된 셈이다. 총 15번 편성됐다.

2000년대 초중반 추경 규모는 대체로 5조원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부터는 10조원 이상을 대규모 추경이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추경은 전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28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이후 추경은 3년간 없다가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17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15년에는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기침체, 가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작년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기업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한 뒤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충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