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자기앞수표 9000억원, 금융회사가 '꿀꺽'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이 지급청구 하지 않은 자기앞수표를 10년 동안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만 9000억원이 넘는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원을 자체 수익으로 처리했다"며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할 고객 돈이 금융회사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자기앞수표의 원발행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이를 이용해 소멸시효가 종료된 자기앞수표를 금융회사가 챙겼다는 주장이다.

은행이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잡수익으로 처리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금액은 모두 7936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동안 은행권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한 4538억원의 1.75배에 달한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상호금융권의 미청구금액은 약 1400억원 정도다.

고객이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청하면 해당금액을 별단예금에 예치하고 지급요청이 오면 예치된 별단예금에서 결제하는 구조다. 박 의원은 자기압수표의 장기 미청구금도 휴면예금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자기앞수표는 예금의 일종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한다.

박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하는 데 예금자보호 대상인 자기앞수표를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자기앞수표 장기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