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중소기업과 대기업 엇갈린 반응
2017-05-10 오예인 기자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문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리더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기업계는 4대 기업 재벌 개혁 공략과 관련, 긴장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 '2+1' 임금지원,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 에 관심을 두고 있다.
문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중소·벤처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주장하며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반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에는 전면조사 및 수사 강화, 적발시 엄벌 등 강력한 제재를 천명했다. 이밖에도 시장공정성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최대 10배까지 강화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에 대한 전면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당선인은 그동안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오너일가의 경영권 승계에도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좋은 일자리는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기업규제 혁파와 투자 활성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