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정부 전망보다 9년 빨리 고갈"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9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국민연금 3차 재정추계에 반영된 기금투자수익률은 2015년 6.8%, 2016년 7.2%인데 실제 투자수익률은 각각 4.6%와 4.8%로 평균 2.3%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기금고갈의 또다른 변수인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도 모두 정부 예상치를 벗어났다. 2016 경제성장률은 4.5%,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는 각각 2.8%와 1.17명으로 감소했다.

금리 전망치 역시 빗나갔다. 정부는 재정추계때 기금투자수익률을 회사채 금리 전망치의 1.1배 수준으로 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금리(회사채 AA-)가 2013년 4.7%에서 2016년 6.5%로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2013년 3.3%에서 2016년 2.1%로 금리가 오히려 하락했다.

연맹은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2% 하락하면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1년으로 앞당겨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3차 재정추계보고서에서 2083년 연금지급액의 2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보험료를 12.9%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며 “내년에 4차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보험료 대폭인상이 불가피한데 소득대체률을 40%에서 50%로 인상하면 4% 정도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더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처럼 낸 보험료만큼 받아가는 기여형 연금제도로 전면개혁을 검토해야한다”며 “지역가입자 830만명 중 54%인 451만명이 납부예외자이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109만명인 지역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