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절벽'에 선 청년들…금융 취약층 내몰려
학자금 대출·고용한파 겹쳐 빚은 느는데 벌이 마땅찮아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학자금으로 빚을 짊어진 청년들이 고용한파와 맞물려 금융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나서고 있다.
■ 금융 취약층으로 새롭게 떠오른 20대 청년들
대다수 20대 청년들은 사회에 발을 내 딛자마자 빚을 안고 시작한다. 바로 대학 학자금 대출 때문이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자사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639명의 66.2%는 학자금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700만원이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회원의 절반 이상은 1000만원 이상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입이 없는 청년들은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크다. 학자금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9%로 원금과 이자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신용 유의자로 분류된 청년은 1만7773명에 달한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체율 2.3%의 25-26세의 청년층이다.
청년층의 경우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에서의 대출이 많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시중은행 대출비중의 6%도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대부업 등에서의 비중은 각각 16.3%, 13.6%로 30%에 육박한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부분 나이가 들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체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저축은행 대출을 보유한 청년층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연체율은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 지난 2년 사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 청년은 37% 급증했다. 다른 연령대 증가율에 4-6배 달하는 수치다.
■ 올해, 더 꽁꽁 언 청년 고용시장
이제까지 청년들의 빚 부담은 직업이 없는 학생시절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은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할 결과 응답 기업의 44.6%가 상반기 신입공채 계획이 없다는 답을 내놨다.
채용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 21.2%까지 합하면 500대 기업 3곳 중 2곳이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를 진행하지 않거나 진행 계획을 세우지 못한 셈이다. 이에 상반기 채용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9286명에서 8465명으로 8.8% 축소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취업을 포기한 인구까지 합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새롭게 취업한 청년들의 64%는 비정규직으로 취업 후에도 경제적 불안상태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 절벽에 내몰린 청년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 계획
금융당국은 빚 감당에 지친 청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의 햇살론과 더불어 저소득 대학생 가구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도 새롭게 도입했다. 최대 2000만원까지로 금리는 연 4.5% 이하다. 금융당국은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이 제2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해당 제도를 통해 전세대출 만기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기존의 대학생·청년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햇살론은 만 29세 미만 대학생과 청년 중 신용등급이 7등급 미만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에 한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본래 연 4.5%의 금리로 연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연 400만원, 총 12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모자라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남자 대학생들은 졸업까지 평균적으로 6.2년, 길게는 8~9년까지 걸린다“며 ”햇살론 거치기간이 6년이라는 것은 대학생들을 졸업도 전에 빚 독촉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를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역시 청년들과 만나 일자리 해법을 제시하며 다독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