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합법화, 역주행일까 보호책일까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비트코인'의 국내 공식 화폐 합법화가 무산된 데에 대해 핀테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이 ETF(상장지수펀드)나 펀드 상품과 연계돼 투자 상품으로 몸값이 높은 상태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1년에 2배 정도로 몸값이 뛰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대안 화폐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기 이전에, 매우 큰 위험을 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비트코인 공식화폐 합법화 조치 무산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공식화폐 합법화 조치를 없던 일로 했다. 당국자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전세계 글로벌 통화다. 각국 거래소에서 원하는 통화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에 연계한 ETF 몸값이 1년 사이 최고 142% 뛰었다. 투자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 은과 같은 대안화폐로 급부상하고 있다. 양적완화로 세계 각국이 무한정 찍어내는 화폐의 가치가 몇년 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당국의 한발 물러선 모습은 의아한 반응을 낳는다.

■ 비트코인, 투자자산 되기 이전에 '리스크' 내재

하지만 전문가는 이를 비트코인의 장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은 아마도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큰 상품이니, 이익을 보는 사람 한편에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생길 것을 우려해 투자상품이나 화폐로 들여오는 것을 꺼릴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국내에서 파생상품 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조처"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그와 연계한 위험 투자상품을 금감원에서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미국이나 유럽의 비트코인 ETF(Bitcoin Tracker One, Bitcoin Tracker EUR)를 본따 세계 첫 '비트코인 ETF' 국내 출시를 추진한 바 있으나 당국의 조처에 의해 무산됐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창규 연구원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사용을 제한하면 가치는 공중 분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아마존(Amazon)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