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우려 '확산'…금융당국, 서민금융 집중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국내 금리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서민금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가계부채 비상, 일시 부실화되면 경제 전반에 큰 타격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고하면서 국내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국내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화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보다는 가계대출과 내수 부진을 더 심각한 상황으로 꼽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국내외 금리차가 축소되더라도 현 단계에서 급격한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상 수지 흑자에 따른 유동성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올들어 꾸준히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원8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13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계소득이 5% 하락하고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1140만 원(지난해 기준)에서 1300만 원으로 14%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연체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가 종결을 맞이하고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취약계층부터 연체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진웅섭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여신 관리에 군집행동(herd behavior)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들이 일시에 부실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당국, 위태로운 서민금융 바로 잡기에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서민금융에 무게를 실은 대책을 내놓고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14일 오전 열린 '서민 중소기업 긴급점검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한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 어려움이 제일 먼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7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당국의 계산에 의하며 7조원 규모로 운영할 경우 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사잇돌 대출 취급 금융사를 늘리고 채무조정을 완료한 고객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도 강구한다. 현재 사잇돌 대출은 1조원 규모로 공금되고 있다. 이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즉시 추가로 1조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서민들의 고금리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서민금융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비상금융상황 대응회의’가 열린다.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6개 금융협회 임원급 인사들이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