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 늘리는 금융사에 '경고'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도 이익확대를 노려 변동금리 대출 판매를 강화하는 금융사에 경고를 보냈다. 아울러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안정 담당기관 차관보급 회의를 열었다.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 금리동향을 점검하고 비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계의 노력을 주문했다. 금리상승기에 이익확대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는 금융사의 행태를 '쏠림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가 축소해야 하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 대응에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들은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때 즉각 시행키로 했다.
우선 기재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부문에 집중 대응키로 했다. 각 기관별로 분산된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고한 대로 금융업권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다. 테스트 결과 취약부문으로 선별된 부문엔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이 완료한 대출금리 및 공시체계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책도 모색키로 했다.
금리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몰릴 가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8일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내년 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포함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