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국내 가계빚 풍선에 바늘 꽂을까

경기부양 위해 재정확장 예측...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

2016-11-17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선 당선 이후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해 국내 대출금리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금리 '껑충'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동조되고 있다.

장기대출의 준거가 되는 미국의 국채금리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부터 줄곧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선 전날 1.8%대에 그쳤던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선거 직후 한때 2.3%대를 찍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탔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6일까지 일주일 간 0.287%포인트 가량 올라 연중 최고치인 1.689%를 기록했다.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동기간 각각 0.413%포인트, 0.367%포인트 올라 2%대를 돌파했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재정을 확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1조달러(한화 1100조원)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예고한 바 있다.

■ 시장금리 따라 코픽스·주담대 금리 상승

급격히 오른 미국의 시장금리는 국내 금융시장엔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대로 치솟자 국내 대출금리도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계대출 차입자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돼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41%를 기록해 전월 대비 0.06% 포인트 상승했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준거금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픽스 상승에는 은행채 평균 금리가 0.09% 포인트 오른게 영향을 미쳤는데 은행채 금리는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와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국내 국채금리도 따라 오르고 결국 시중은행 대출금리 역시 상승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코픽스와 연동된 국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코픽스 연동)는 10월말 기준 연 2.70~4.01%에서 이날 0.10%포인트 올랐다. 같은날 KEB하나은행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최초로 주담대 금리가 연 5%를 돌파하기도 했다.

■ 12월 금리인상이 관건 

확대되는 미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에 무게를 싣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의 금리 인상 근거가 강화돼 연내 금리인상 확률이 94%에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금리가 추가로 오를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정책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아왔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연준의 재닛 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저금리를 고수한다고 비판한 바 있으나 아직까진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한 편”이라며 “금리 상승 때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기업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