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차단" 제윤경 의원, 산은·수은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부입김에 휘둘려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책은행들의 독립성 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는 두 국책은행이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폐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 의원은 두 은행 모두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로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운영책임을 가진 임원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의 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부에서 임면한다. 현행법상 산업은행 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게 돼 있다.

제 의원은 "지난달 3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도 '낙하산 차단·구조조정 강화·지배구조 개선' 자구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담보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원에 임명함에 따라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도 포함했다.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국회의 통제와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했다.

임원의 임명 절차도 명시했다.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해 정부의 보은성 인사도 막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책은행은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추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명된 국책은행의 임원들이 책임 있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