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절반이상 산업·우리은행에 집중…부실시 위험성 높아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을 미리 가려내 채권은행들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는 주채무계열 기업이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에 몰려있어 리스크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기업은 삼성, LG, 포스코, 한화 등 39곳이다. 이들 기업의 총 신용공여액은 300조7266억원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13곳, 산업은행이 12곳, 하나은행 6곳, 신한은행 4곳, 국민은행 3곳, 농협 1곳 등으로 분석됐다.
문제된 점은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2곳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 기업이 총 25곳으로 64%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용용여액 기준으로도 두 은행이 135조262억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매년 은행, 보험 등 금융권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인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기준은 총 신용공여액 1조3581억원 이상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채권은행은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한다. 기준점수 미치지 못하는 계열의 경우 차입금 축소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한다. 기준점수 110% 미만일 경우에도 신규사업 진출, M&A와 같은 중요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약정을 맺는다.
박 의원은 주채무가 특정 소수은행에 몰려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관리 업체 중 일부 기업이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속해 있어 기업부실화가 금융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정 은행이 주채무계열이 쏠리는 현상은 향후 부실 발생 시 은행까지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주채권은행의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되 주채무계열 관리기업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는 경제여건의 악화로 금융당국이 조선, 해운, 건설, 석유화학, 철강 등 5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관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