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이 또 수상하다?…'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 분류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지난 4월에 이어 한국을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보고서에 이어 두 번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목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준상 환율 조작국이라고 보긴 어렵디만 지속적으로 경제 동향과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한다.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는 기준 가운데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인 외환 시장개입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가 7.9%로 2014년 6월~2015년 6월에 비해 7.0% 증가했다“며 ”같은기간 동안 대미(對美)무역흑자는 30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가 원화의 절상·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중 95억달러를 포함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총 240억달러 규모의 매도개입이 있었다는 추정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 발생 시로 제한하고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원화 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