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잡기에 서민 등 터졌다...보금자리론 사실상 'STOP'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갑작스레 축소돼 서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규제 대상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주택의 가격이 현행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쪼그라든다. 소득요건도 새로 생겼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이미 연간 목표치인 10조원을 넘어섰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대출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원리금을 10~30년간 나눠갚을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축소시행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레 발표한 탓에 서민들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길이 갑작스레 끊긴 셈이다.

특히나 서울지역의 9월 기준 평균 집값이 5억원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당국이 대출 총량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며 “총량제에서는 재무상태가 건전한 가계도 대출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미시적으로 규제 대상을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