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권하는 사회...자칫 '뇌관' 될라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신용카드가 간편함을 앞세워 사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결제부터 대출까지 폭넓게 사용한다. 어느새 '너무 쉬운'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고 국민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 간편한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신용카드 사용비율 '압도적'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불수단 가운데 신용카드 비중이 39.7%로 다른 수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신용카드 발급은 점점 쉬워지고 있다. 신한·롯데·삼성·현대 등의 카드사는 휴일과 저녁시간에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카드가 생기면서 카드 발급에 속도가 붙고 있는 추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카드 사용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이는 신용카드 세원(稅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1999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가 7차례 연장끝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용 위협하고 가계부채 뇌관 지목

금융감독원의 ‘신용등급 하락 요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주 원인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이다.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출에 비해 현금 서비스 받는 건 매우 간단하다. 때문에 대출이라는 인식이 희미하다. 하지만 현금 서비스는 한 달 후 갚아야하는 초단기대출인 만큼 연체될 확률이 높다.

늘어나는 카드론도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통한 단기대출도 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현대·롯데·하나 등 8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 규모는 올해 1분기 22조원에 달한다. 단기대출에 속하는 카드론은 2013년 17조원에서 지난해에는 21조4000억원까지 확대되며 2년간 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별로 카드론 금리는 최저 5.9%에서 최고 25.9%로 평균 13-15%대에 이른다. 특히 최고금리는 상당한 고금리로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인 27.9%와 비슷한 수준이다.

■ 거래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 높아… 다른 지불수단 마련해야

현재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가계 대출 축소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아직 카드사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부업, 카드론쪽으로 가계 대출이 몰릴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신용카드는 사회적 비용이 높다. 한국은행의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은 0.98~2.85유로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금 0.26~0.99유로, 직불카드 0.32~0.74유로에 비해 세 배 가량 비용이 많이 든다.

이에 호주와 덴마크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시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용카드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은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다양한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을 지칭한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비용의 합에서 경제주체들 상호간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외해 산출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김민서 조사역은 “우리나라 역시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 더 효율적인 지급수단 이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