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미만 초저금리 대출자 2만명…특혜 의혹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시중은행에서 연 1% 미만의 초 저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2만100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당특혜 의혹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금리대별 대출자 현황(2016년 6월말)” 자료에 따르면 은행에서 1%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은 총 2만1338명이다.

현재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연 1.25%다. 이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한 혜택이라는 지적이다.

신용등급별로는 5등급 이하의 고신용자 중에서 1% 미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1만7862명(83.7%)으로 집계됐다. 6등급 이상의 저신용자 중에도 3476명(16.3%)이 저금리 혜택을 누렸다.

은행별로는 SC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은 1% 미만 대출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농협은행이 1만7768명으로 약 83.2% 차지했다. 농협에서만 1만 8000여명이 연 1%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의 대출금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황제 대출’이다. 김 장관은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에 적용된 금리는 연 1.42%다.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연 2.84%의 절반 수준이다. 김 장관과 같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978명으로 전체 대출자의 0.17%에 불과하다.

김장관이 농협은행으로 부터 제공받은 과도하게 낮은 금리는 농협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김장관은 대출을 일반금리 수준으로 전환했다.

민 의원은 “1% 미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한 취급을 받았는지 감독당국이 철저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