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ISA? 정작 필요한 사람은 가입 못 해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늘(6일) 공개된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석달간 수익률이 1.31%에 머문 가운데 가입조건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계좌라는 말이 무색하게 ISA의 수익률이 저조한데다 가입조건도 까다로워 정작 필요한 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당초 모델로 삼았던 영국 ISA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국민계좌 ISA?... 수익률 저조·깡통계좌·신규가입 감소 ‘불명예 3종세트’

6일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일임형 ISA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1.31%로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1.4%, 은행은 1.11%의 수익률을 냈다.

8월말까지 누적수익률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증권사의 평균수익률은 2.16%에 달하는 반면 은행의 수익률은 평균 1.2%에 그쳤다. 특히 3개월 수익률이 3%를 웃도는 은행 MP는 단 두 개에 불과했다. 우리은행의 ’우리 일임형 글로벌우량주 ISA(공격형)‘과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고위험 스마트 모델모트폴리오‘다.

일임형 ISA를 운영 중인 은행의 관계자는 업권 특성이 수익률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사들이 업계 특성상 은행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띤다“며 ”당연히 증권사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은행권 ISA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출시 이래 가입 후 중도 해지로 빠져나간 돈이 1000억원을 웃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은행에 ISA 계좌를 개설했다가 해지한 고객은 7만5000명이고 빠져나간 투자금은 1017억원에 달했다. 3월에는 30억원이었던 투자반환금이 4월 97억원, 5월 153억원, 7월 418억원으로 급증했다.

신규 가입 역시 감소세다. 3월~5월에는 3700억원~4500억원 사이를 유지하더니 7월부터 1942억원으로 꺾였다.

■ "가입 문턱 낮춰야"... 영국에선 주부, 학생, 은퇴자도 가입 허용

6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ISA가 투자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초 수익률 공시 오류로 신뢰도가 떨어진 문제도 있지만 ISA 설계상 문제로 국민이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ISA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해 주부, 은퇴자 등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ISA 가입자격은 직전연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농업인이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은퇴자,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 등 잠재적인 고객은 제외된 셈이다.

ISA 가입 문턱을 낮추는 건 대다수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개선책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희수 팀장은 “영국처럼 주부와 학생, 은퇴자 등에게도 가입을 허용해 ‘전 국민 1통장’의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내놓은 ‘영국의 ISA확장과 라이프타임 ISA 도입’에 따르면 성인인구 가운데 47%가 ISA에 가입 돼있는 영국은 가입대상의 폭을 넉넉히 했다. 예금형 16세 이상, 증권형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정했다. 지난 2011년에는 미성년자 대상의 주니어 ISA를 도입하기도 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정인 연구위원은 “세제환경의 차이로 영국과 같은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대상, 적립한도 등의 사례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