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악용 소지 높은 상품권 시장, 법 제정 시급"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상품권 시장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불법자금유통 악용 여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상품권 관리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공급된 상품권은 2억3843만장, 금액으로는 7조999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모두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상품권은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사가 공급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2010~2015년 총 발행 상품권에서 유통사가 수량의 67.13%, 금액의 86.73%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 외에 정부가 상품권 시장의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자료나 방법은 없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조폐공사 발행 상품권의 업체별 공급현황을 보면, 5만원권 초과 상품권의 98%가 유통사 상품권이었다. 5만원권 이하의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이 40%정도로 유통사와 비중이 비슷했지만, 고액상품권은 유통사 편중이 심각하다.

특히 초고액권 발행 증가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유통사의 50만원 상품권 발행은 10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더라도 7만원권은 매년 3.5배(357%), 50만원권 매년 0.5배(58.8%) 늘어나는 추세다.

김종민 의원은 "발행한 상품권을 누가 구매해서 사용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해 뇌물이나 탈세, 탈루 목적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자금 유통에 악용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서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상품권 할인, 일명 ‘상품권 깡’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상품권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뇌물, 리베이트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상품권을 관리하는 상품권법은 1999년 폐지 아직도 입법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상품권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확한 현금흐름의 측정의 방해가 되고 나아가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며 "유가증권인 상품권의 관리는 한국은행의 업무로, 시급히 상품권 시장의 규모파악과 불법사용 방지방안 등의 상품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