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한계·부실위험 가구 54만 '위험수위'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 위험 가구가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가계부채 한계가구와 부실위험 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가계부채 한계가구라고 한다. 즉 번 돈에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서 대출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돈의 비중이 40%가 넘는 가구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과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현재 한계가구수는 134만 2000가구로 금융부채는 234조5천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 3월 말 112만 3000가구 대비 22만가구 증가했다.
부실위험가구는 2015년 3월 말 기준 111만4천가구다. 보유 금융부채는 16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가구는 53만9천가구였다. 중복 가구의 가구주는 저소득, 40대, 자영업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시장금리가 상승기조로 전환되거나 경기회복 지연으로 소득개선이 미흡하면 이들 가구의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며 “일자리 제공, 서민금융 제도 개선 등 선별적 부채구조조정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