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늙는데 노후대책 부실..."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 세제혜택 확대로 연금가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웃돈다.

김지현 수석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후 안전망'이 느슨해진 탓으로 풀이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18~59세)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50.6%에 불과하다. 더구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34만6,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별 최소생활비 월 136만원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적연금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국내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로 독일(71.3%), 미국(47.1%), 영국(43.3%)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저축 가입률이 낮다.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3.8%, 2,000∼3,000만원은 7.3%, 3,000∼5,000만원 24.5%, 5000∼8,000만원 38.7%, 8,000만원 초과 25.7%다.

문제는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세제 혜택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7%로, OECD 34개국 중 23위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물론 평균세제지원 비율(21.5%)에도 크게 못미친다. 김 연구원은 "사적연금은 가입비중이 적고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돼 노후자금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지원을 강화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