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수익부진이유, 임금 때문 아니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 '허술한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질타'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금융노조는 근거없는 허술한 잣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1일 금융산업노동조합 김문호 위원장은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금융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영리와 효율을 추구하라고 말하며 규제를 더 양산하는 셈이다”라며 질타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개인 실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연봉제는 KB금융지주가 검토하고 폐기한 바 있다. 은행원들이 업무가 성과를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고 개인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이 점을 모를리 없는 은행연합회가 다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외국과 같이 우리도 성과연봉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만 가득하다”며 “개별은행마다 그 안에 각 부서마다 상세한 분석이 전혀 없는 단 하나의 잣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연합회에서 컨설팅 회사인 머서(MERCER)에 의뢰한 결과이다. 머서는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국내은행 순이자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과 국내은행 임금총액 및 임금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국책은행을 제외한 14개 민간은행 지난 10년간의 평균추세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시원찮은 답변을 내놨다. 은행연합회 담당자는 순이자마진율과 임금추이는 은행별로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컨설팅을 준 자료라서 잘 모르겠다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순이자마진율 저하를 성과연봉제 도입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둘의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순이자마진율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정부는 은행을 압박해 진행했던 ISA계좌 도입, 계좌이동제, 안심전환대출 등이 바쁜 은행원들의 손발을 묶은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해당 은행이 판단할 문제이며, 이에 맞지 않는 은행은 ‘안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은 전체연봉의 차등폭을 40%까지 확대하고 개인성과와 역량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