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1조4천억원..‘안심전환대출’ 실효성 상실 논란 대두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며 내놓은지 1년 남짓 지나는 사이 중도상환 비율이 늘어나면서 실효성이 소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실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해 3~4월 동안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자에게 2.65% 내외의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했던 상품이다.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상환 개시 이후 올해 4월 말 현재 중도상환금액은 1조3773억원이다. 

지난해 9월 중도상환금액이 1062억원으로 1000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달마다 1200~1700억원 규모로 이어졌다. 중도상환 건수로 보면 4월말 현재 총 1만7135건으로 전체 5.3%에 달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혼합금리, 변동금리 등 방법이 다양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다양하다.  반면 안심전환대출은 우량차주를 모아 31조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시행됐다. 

이 점을 고려하면 중도상환비율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연체율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평균 상환기간이 23년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하면서 고작 1년 뒤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연체금액은 올해 1월 106억원(99건)으로 100억원대에 들어섰으며 4월 기준으로 139억원(125건)이 연체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이 여타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과 장기 정책모기지인 안심정환대출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출이 나간 지 1년만에 중도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중대상환금액이 늘어난다는 점,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 및 고정금리에 비해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의 유인동기가 상쇄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중도상환금액 증가세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