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협상력 높이는 근본 지원책 꾀해야”..당국 손수 수수료 인하 방식 비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개입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연 춘계세미나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입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이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영세중소가맹점 등이 내던 수수료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을 뼈대 삼아 내놓았던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이 도마에 올랐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환영했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 감소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던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에선 금융정책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하지만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 등 개입방법에 대해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대상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맹점들은 VAN사를 통해 10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면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주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 EU 등 다른 국가는 가맹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차별, HAC 등을 허용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당국은 가맹점의 불만해소를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보다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용카드 시장 활성화 정책은 세원투명화 등 정책목표 달성에 유용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과 현금 IC카드와 같은 새로운 수단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용카드시장에서의 시장실패를 해소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