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세 12% 늘때 법인세 고작 2% 늘어..김기준 의원 “가계소득 제고가 경제정책 중심돼야”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지난해 가계소득세 증가율이 11.7%나 치솟는 동안 법인세 증가는 2.1%에 그쳤다. 정부의 조세정책이 기업은 살찌우고 가계는 가난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6일 국회 김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분석치를 공개하며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법인세 감세가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2007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한 가계소득은 508조원에서 718조원으로 41%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40조원에서 61조원로 51% 증가해 소득증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같은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는 275조원이다. 2007년(185조원)에 비해 48%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세는 36조원에서 44조원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의 반토막도 안 되는 21% 증가에 그쳤다. 때문에 기업의 소득세를 영업잉여로 나눈 실효세율은 2007년 19.4%에서 지난해에는 15.9%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가계의 소득세 증가율은 11.7%로 가계소득 증가율 4.6%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반면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2.1%로 오히려 영업잉여 증가율 3.8%보다 낮았다.

김기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자기업, 가난한가계’ 문제인데 정부의 세금정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기업에만 고여 있는 물꼬를 터서 가계와 경제 전체에 골고루 순환하도록 하려면 법인세 정상화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가계소득 증가를 목표로 더불어성장론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