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융공약] 새누리(하) “PEF 장벽 낮추고 위험관리 규제만”..운용자율성에도 관심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새누리당은 국내 자본시장이 투자자율성이 적은 동시에 규제 실효성은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주요 금융공약으로 내걸었다. 글로벌 무대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자본시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의지가 커 보인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자본시장을 키우고 사모펀드 규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은 지난달 29일 경제공약 2호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PEF) 규제 체계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일면적으로는 외국 PEF가 국내 진입을 하기 어렵게 작용해 국내자본 육성 기회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내 시장에서도 PEF를 활성화 하려면 해외 PEF 규제체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 주요국처럼 시스템위험 관리 목적으로  위험포지션 및 정보제공 의무만을 두는 정도면 족하다는 시각이다.

새누리당은 투자운용이 자류롭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에서 PEF를 투자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한다.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옵션부 투자 등 사모펀드 투자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해외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투자운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는 해외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및 금산법 적용까지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국내의 경우 운영위험을 넘어 이해상충 방지 목적으로 건전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글로벌 금융시대에 걸맞게 우리자본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20대 국회 때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