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지식] ‘특허법’의 기원은 르네상스시기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세계의 뉴스가 된 특허 싸움을 떠올리면 2011년에 있었던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에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특허법에 관한 기원이 <이어령의 지의 최전선>(아르테.2016)에 실렸다.

책에 따르면 특허법의 기원은 르네상스의 발생지인 이탈리아다. 1474년 베네치아에서 공포된 특별조례로 지적 재산에 10년간 독점권을 보호해줬다. 이에 주변의 창의적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몰려들었고 르네상스의 불꽃이 타오르는 원동력이 됐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때 양수기 기술로 특허권을 따낸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이 특허법을 도입한 나라가 바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과 아크라이트의 방적기 등이 모두 그 특허법의 산물이다. 그다음이 미국이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아예 헌법 제1조에 특허 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10년 뒤 영국의 전매 조례를 본떠 특허법을 만들었다. (375~376쪽) 일부 수정

근대 문명을 창조한 르네상스나 산업혁명, 미국을 패권국으로 도약시킨 것이 특허제도라는 사실이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