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가 사치인 시대, 행복주택 늘면 출산율도 늘까?..시세보다 40%↓행복주택 2배↑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가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행복주택 공급량도 3만5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증가한다. 

3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국회서 열린 저출산 대책 특위 회의에서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수도권 5곳에서 지방과 소도시를 포함해 1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된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이들 가구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넓이를 넓혀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인구영향 평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조치로 출산율이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15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1.2명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