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10% 미만 규제 없애야"..주택협회, 집단대출 규제완화 촉구

[화이트페이퍼=김승연 기자] 주택 건설사들이 금융당국의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현행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주택 구입 외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 규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과잉 공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행 집단대출 규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구매 수요가 늘어 최근 공급물량이 늘어도 과잉공급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지난 2008년 이후 주택공급이 줄고 전셋값 상승에 대비한 주택구매 전환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주택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적정 주택 수요는 39만가구이지만 2008년 이후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27만 가구로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애에는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가 소진되고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줄여 지난해에 비해 주택공급량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뿐 아니라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며 집단대출 규제를 늦춰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계부채 잔액(1166조원) 가운데 집단대출 총 잔액(104조원)은 10%에도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 대출규제 도입 이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현재 집단대출 거부 또는 보류중인 자금의 규모가 약 1만3000가구에 2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대한 당국의 규제 관리를 협회는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