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 수수료 눌렀더니 중·대형 튀어올라..카드사-가맹점, 수수료 갈등 증폭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수수료 인상을 두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인위적으로 낮춘 정책이 중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불거지는 '풍선효과'를 빚은 형국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중형가맹점에 이어 대형가맹점에게도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

일부 카드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대형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율을 0.1~0.2% 수준으로 인상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말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달 말부터 기존 1.5%에서 0.8%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0%에서 1.3%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매출 3~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과 현재 약 2.15%에서 1.85%, 연매출 5~10억원 이하는 약 2.22%에서 약 1.92% 이하로 각각 평균 0.3%포인트씩 내려간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올해 67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편의점, 약국 등 연매출 3억원이 넘는 일부 중형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원가를 감안한 적격비용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이달부터는 0.7% 수수료율 인하효과가 생겼다”며 “다만 그런 과정에서 소액다수결제가 많이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 등의 가맹점은 밴수수료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체적으로는 수수료가 내려갔다”면서 “수수료율이 내려간 경우엔 따로 알리지 않지만 올라가는 일부 가맹점주들이 안내장을 받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체 250여만개 가맹점 중 수수료가 인상하는 곳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며 “가맹점주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라 입장은 이해되지만 인상되는 곳들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