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해도 출산 안늘어".. IMF, 고비용 육아수당 자제 권고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해야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느는 공공지출로 여러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IMF는 "출산장려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출산증가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했다"며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고비용의 육아수당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MF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노인 노동시장 참여 확대 △정년연장 △공공연금·의료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IMF는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 비중이 올해 12%에서 오는 2100년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금·의료 같은 공공지출이 늘어 여러 국가가 상당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