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선진국 레버리지 탓 신흥국 불안 우려.."가계·정부·금융기관 대비해야"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 으로 불어난 유동성에 따른 금융불안이 다른 국가로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경계 메시지가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정부, 금융기관 모두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흥국들의 경우 대외부채가 많아 달러 강세와 같은 대외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들이 외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11일 오전 8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아시아의 레버리지(이하 생략)'를 주제로 열린 '2015 BOK-IMF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레버리지가 기초 경제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하면 경제주체들의 채무 부담을 증대시켜 소비나 투자와 같은 경제 활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가 심하면 차입자나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높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거나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실물경제도 충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레버리지란 고정비나 이자지급액과 같은 고정적 요소가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해 손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한다. 레버리지는 적정한 수준 이내에서 상승한다면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점도 있는 반면 과도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비책이 나왔다. 이 총재는 "금융기관은 신용을 공급할 때 차입자 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자금을 조달할 때 안정성이 높은 자금을 확보해 국내외 금융상황이 변할 때 받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과 정책 당국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 총재는 "차입자들은 미래의 소득 흐름 및 금리 변동 위험, 자산 및 부채간 만기 불일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 스스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거시 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레버리지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효율적인 기업이 존속하면서 레버리지만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당국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레버리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은행이 IMF(국제통화기금)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