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0년만에 전쟁국가로..집단 자위권으로 자위대 파견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밀접한 나라를 위해 무력을 쓸 수 있는 자위권을 해외서 행사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자위대 활동 반경 제약도 사라진다.  

19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법 개정안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법안은 여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반도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 장비나 무기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시와 평시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때도 자위대를 출동할 수 있다.

일본의 자위권 행사 확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옛 군국주의를 향해 첫 발을 뗐다"며 "안보법 의결은 평화와 협력 시대로 가는 조류에 배치되는 것으로 역사 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도 불펴한 심기를 나타냈다.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은 한국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일본은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