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인하..소액연체 신용회복기간도 단축"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말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소액연체자의 신용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제도변경을 감안하면 카드수수료율 인하요인이 있다"며 "카드수수료 원가를 산출해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해 상반기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인데 대형 가맹점은 1.99%로 힘 센 대형가맹점이 더 낮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이 힘 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현재 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하폭을 세밀하게 점검해 수수료율 조정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대금을 연체한 사람이 신용등급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찾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30만원 소액 연체로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떨어지고 10만원 이상 5일 넘게 연체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2~3년이 걸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몰라 신용등급 관리에 소홀하다"며 "소액 연체자가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3년씩 걸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관리할 수준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꾸준히 관리하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당장의 위기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9월 위기설은 단연코 근거를 가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9월 위기설은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이 한국의 가계·기업부채와 맞물려 외환위기로 커질 수 있다는 가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