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번호 ‘마이넘버’ 논란..정보유출, 국가통제 우려도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마이넘버)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 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마이넘버 도입이 사생활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마이넘버를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과 국가에 의한 감시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의 이용 범위를 세금과 사회복지, 재해대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법을 개정해 오는 2018년부터는 은행계좌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남북 분단체제를 이유로 도입했다.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하자 간첩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했다.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을 검거하거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호주 정부도 1980년대에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다 국민들의 반발을 사 중도 포기했다. 독일 역시 주민등록번호 도입을 검토했지만 의회에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포루투칼은 헌법에서 주민번호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와 맞물려 마이넘버가 결국 개인정보 유출 및 국가의 대국민 감시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일본 시민단체들은 우려한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마이넘버는 모든 일본 거주자(외국인 포함)에게 부여하는 12자리의 숫자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와 유사하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에 앞서 이달부터 우편으로 마이넘버를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