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임대 행복주택 사업 '난항'..지역 주민 반발에 국토부 '당혹'

2015-08-12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을 내세운 반값 임대주택 ‘행복주택’ 사업이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목동 지역 뿐만 아니라 잠실이나 송파 등 강남3구의 시범지구 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12일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현재 107곳 6만4000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와 협의해 행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SH공사가 출자해 설립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서울리츠'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목동을 비롯해 노원 지역 주민들이 행복주택 설립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목동지구 주민들은 지정 해제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 주민들도 이달 중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안전성과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저렴한 임대주택이란 이미지가 굳어지면 지역 부동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한 주변 편의시설 축소될 수 있다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