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그룹 지분구조 파헤친다..기업총수 해외지분·출자관계 의무공시도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치권과 사정 당국이 압박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롯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확산되자 나온 조치다.

경영권 분쟁으로 롯데그룹은 면세점 재승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비롯해 사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정-사정당국, 롯데그룹 압박..‘순환출자 해소는 유보’

정부와 새누리당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번 논란의 핵심이 됐던 ‘순환출자’ 해소는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롯데 해외계열사 실태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재벌총수의 해외 계열사 지분 공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해외 계열사 법인은 국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롯데그룹 계열사를 지배하는 롯데홀딩스, 광윤사, L투자회사 모두 지분관계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지분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정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핵심인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방안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다.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강제하면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기업 스스로 해결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롯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롯데그룹은 경영권 다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압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6일 롯데그룹 계열사 4곳(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에 대해 공시규정 위반 건으로 최대주주 현황 정보를 추가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까지 영향 받나

롯데그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대적 비난여론에 직면했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로 롯데그룹은 외국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비롯해 일본기업이라는 인식은 국민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이 차질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것은 정체불명의 일본 기업인 광윤사라는 ‘페이퍼컴퍼니’”라며 “일본 측 지분이 99%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지배구조를 알 수 없다. 이런 불투명한 기업에 면세점 허가를 내 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에 속해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배당금 255억원 가운데 롯데홀딩스(호텔롯데 지분 19.07%)와 L투자사(72.65%) 등 일본롯데 계열사에 250억원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