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대출심사 옥죄고 LTV·DTI 규제는 완화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금융당국은 LTV, DTI 규제완화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완화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완화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강화하는 상반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시장은 활성화되지만 기존 주택거래는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 때 70%의 LTV를 적용토록 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지난해 8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 가격대비 대출 가능금액 비율을 말한다. DTI는 소득 수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