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연말까지 인터넷서 사라진다..주민번호 DB 삭제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과거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말까지 파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만5000개 사이트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클린인터넷환경조성사업'을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지난 2012년부터 개인 회원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1일 방문자수가 10만명이 넘는 900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사라졌다고 방통위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중소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해 주민번호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개인 주민번호를 보유하다 적발된 온라인 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