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세 인하 알보고니 "부유층 위한 정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을 위한 7~9월 전기세 요금인하 정책은 실제로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이번 전기요금 할인정책은 사용량에 비례해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들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부유층이 더 많은 요금 할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인 월 301∼400kWh에 대해선 월 2250원씩 석달간 9270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용량이 많은 월 401∼500kWh 사용자는 월 9270원씩 석달간 2만7810원의 할인을 받는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다.

게다가 전력 사용량이 월 300kWh 이하인 저소득층은 평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는 이유로 이번 요금 할인대상에서 배제됐다. 전기료를 더 할인 받으려면 많이 써야하는 셈이다.

지난해 여름철 주택용 전력사용 현황을 보면 전기를 월 300kWh미만 사용한 가구는 총 1505만 가구로 국내 전체 사용량의 70%를 차지했다. 국내 전체 전기 사용자의 70%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기요금 인하 정책을 내놨으나 실상은 전력 소비량이 많은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전력예비율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전력 과소비를 유도해 전력난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