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뉴스테이, 건설업계 ‘시큰둥’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정부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책’(뉴스테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건설사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당초 적용한 주택기금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

또 분양시장이 호황인 마당에 굳이 임대주택사업 시장에 뛰어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25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토지택공사(LH),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LH와 주택보증이 건설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뉴스테이에 건설업계는 불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금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LH와 주택보증이 짓는 뉴스테이는 위례신도시와 화성 동탄2,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 3200여 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다음달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LH와 주택보증이 짓는 뉴스테이는 당초 정부가 주친하던 ‘뉴스테이법’에 따라 짓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사업자가 출자한 리츠(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하는 것. 리츠 회사가 LH가 보유 땅을 사들여 주택을 짓고 임대사업을 한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 했던 뉴스테이법은 △민간 임대주택에 주택기금을 공급 △공공부지나 종전부지에 임대주택 건설 △민간업체가 임대주택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가 건설사에 대한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당초 뉴스테이 법에는 그린벨트에 뉴스테이를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며 “그린벨트는 도심이 아닌 도심 외곽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민원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는 임대주택도 일반 분양주택과 같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주택은 물가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며 "임대주택 가격도 정부가 정하지 말고 분양주택과 같이 물가에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임대주택 가격도 일반 분양주택과 같이 물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주택은 물가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며 "임대주택 가격도 정부가 정하지 말고 분양주택과 같이 물가에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주택 가격은 분양주택 가격의 68% 수준이다.

LH는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29일 사업설명회를 연다. 다음달 6∼7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뒤 오는 6월 4일 사업신청서를 받는다.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전체회의에서 뉴스테이법을 논의했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뉴스테이 ‘효과’ 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가 커서다. 결국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뉴스테이법은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