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아파트 시장 살린다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아파트 공급이 늘고 청약도 활기를 띠고 있다.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택경기가 완연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여서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17일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아파트 9만4216가구가 분양된다. 이는 지난 2002년 2분기(7만7780가구) 분양물량을 넘어선 최고치다. 4월 분양물량은 5만4607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4월(2만2011가구)과 비교하면 148% 증가한 수치다. 

수요도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월 10일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9.63대 1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기간 평균 청약경쟁률(5.48대 1)을 훨씬 웃돈다. 

수요심리가 개선되고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이승원 연구원은 “올해 4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분양시장에 탄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주택의 분양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됨으로서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는 것.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67만 원이다. 작년 2월 평균(1792만원)보다 15.3%나 올랐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택경기가 완전하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값이 대폭 상승했던) 2000년 대 초와 다른 상황”이라며 “분양가가 대폭 상승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이승원 연구원도 “입지가 좋지 않은데도 분양가가 터무니 높게 나오는 곳도 있다”며 “수요자들이 청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분양가가 입지 혹은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주택 구매에 나서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