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보증금, 정부 3분의 1 지원···LH 통해 사전 신청

[화이트페이퍼=김성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최소보장제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과 임대인 변제, 기존 지원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과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경매 배당금으로 1000만 원을 회수한 피해자는 다른 피해회복금이 없다면 2333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 회수한 금액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은 차감하며 선지급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해 정산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종료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