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가계대출 총량관리…이억원 "추가 인가 필요 있으면 검토·보완 검토"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각투자 유통 사업자를 추가 인가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 1주가 29.99% 낮은 가격에 체결됐던 건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각투자 유통 사업자를 추가 인가할 의향이 있느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봐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KDX 컨소시엄 두 곳에 내줬다. 규제샌드박스로 유통 플랫폼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제외됐다. 이를 놓고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가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영진 7명 모두 조각투자 사업을 한 번도 한 바가 없는데 사업계획서에는 127점부터 190점 이렇게 나와 있다"며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을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2013년 대체거래소를 허용한 자본시장법 개정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민 의원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루센트블록 자료를 받은 뒤 별도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위를 묻자, 김 대표는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7월 28일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개장 직후 SK하이닉스 1주가 전날 종가보다 29.99% 낮은 127만2000원에 체결됐다"며 "7월 28일 하한가가 해외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연계 파생상품 가격 정보에 반영이 되면서 5740만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여부와 이상 징후 확인을 묻자 이찬진 원장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과 2금융권의 양극화를 지적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총자산 격차는 2023년 말 3.8배에서 올해 6월 말 4.3배로, 당기순이익 격차는 12.3배에서 작년 말 15.8배로 확대됐다. 작년 9월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뒤에도 1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 수신은 29조5000억 원 줄고 은행 수신은 166조8000억 원 늘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PF에 너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부실화가 나니까 요즘은 적극적으로 수신 행위도 잘 못하는, 굴릴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일본 모델 같은 걸 그대로 보면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생각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관리 방식을 문제 삼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졌으나 금융당국 수장들은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땐 반드시 법률로 써야 된다. 이건 헌법"이라며 "그 관행도 헌법 37조를 지키지 않으면 그건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라고 하는데 금융위 보도자료에 페널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고 말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가이드라인과 페널티가 금융회사에 구두로 전달되고 유효기간 명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의 영업과 국민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권자와 책임자를 확인할 문서조차 없어도 되느냐"며 같은 취지의 지적을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금융시장의 안정성, 시스템 리스크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 건전성 규제라든지 경영지도는 필요한 것"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것들은 딱딱 정해진다. 총량 같은 경우는 여기는 40%, 저기는 30% 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자율 형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법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따져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위원장이 다른 나라 현황을 묻자 이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한국처럼 개인 대출이 쉽게 나가는 나라는 없다"며 "놔두면 제일 쉬운 게 주담대다. 가장 담보 확실하고 가장 이자율 잘 받고 계속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은 "우리나라처럼 DSR이 관대한 나라를 데이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역대 정부가 DSR을 늘렸다 줄였다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