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향후 추가 인상 시기·속도 결정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에 찬성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동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7·8월 연속 인상 이후 효과를 점검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하와 동결을 이어오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중동사태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7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했다. 이어 8월 추가 인상으로 0.25%포인트씩 두 달간 총 0.5%포인트를 인상했다.

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 5월 3.1%, 6월 3.2%로 높아진 뒤 7월 2.8%, 8월 3.1%, 9월 2.9%를 기록했다. 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다.

금통위는 올해 상승률은 8월 전망치(소비자물가 2.7%, 근원물가 2.5%)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기존 전망치(2.3%, 2.5%)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도 기존 전망을 웃돌 것으로 봤다. 금통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과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득 여건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수급 개선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21일 장중 1,322.8원까지 내려 2024년 10월 2일(1,317.1원) 이후 가장 낮았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줄면 원화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계대출은 9월 기타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증가폭이 6000억 원으로 줄었으나 주택관련대출은 2조9000억 원 늘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은 3분기 2.0%로 2분기(1.5%)보다 확대됐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 차주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한은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발표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3조3000억 원, 기업은 3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약 차주가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8월 회의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내며 양극화와 취약 부문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11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와 다음 달 2일 발표되는 10월 물가 지표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 26일 열린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결정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